수급자의 금융재산 조회 및 산정 방법

1. 요구불 예금(보통 예금, 저축 예금 등) 조회

요구불 예금이란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외화 예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계좌의 3개월 내 평균 잔액과 입금액 총액을 통해 수급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의 경우, 입금액 총액이 10만 원 이상인 계좌의 입금 내역을 주로 확인하며, 이 입금액이 사적 이전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적 이전 소득을 확인하지 않아 입금 내역을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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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축성 예금(정기 예금, 적금) 조회

저축성 예금은 정기 예금이나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는 상품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계좌의 잔액이나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금융 재산을 계산합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수급자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3년 이상 정기 예금에 가입한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1,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다만, 저축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모은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져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3. 증권 거래 조회(주식, 채권, 펀드 등)

증권 거래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주식, 수익 증권, 출자금, 부동산 신탁 출자 지분 등을 최종 시세 가액으로 산정해 금융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주가 변동에 따라 금융 재산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 상승 시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보험 정보 조회(해지 환급금, 보험금)

정부는 보험 가입자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 재산을 평가합니다. 만약 해지 환급금이 없다면, 금융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보험금도 조회하며, 이 금액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단, 보험금이 병원비나 보증금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그에 따라 재산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신용 정보 조회(대출, 연체 내역)

정부는 수급자의 대출 내역이나 신용카드 연체 상태도 조회합니다. 만약 담보 대출이나 신용 대출, 보험 약관 대출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나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수급자는 관련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금이 5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은 부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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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금융 재산과 수급자 영향

페이와 가상화폐 조회

최근에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 토스페이 등 다양한 전자 결제 수단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금융 재산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이를 금융 재산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도 현재는 수급자의 금융 재산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미래에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금융 정보 조회와 관리

정부는 수급자의 계좌에 조회된 금융 정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으로 들어온 돈이나 타인의 명의로 들어온 돈도 수급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차명 계좌나 도명 계좌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는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계좌를 대신 관리하는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 재산을 가진 수급자에게 주는 조언

수급자가 금융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축을 하더라도 수급 자격 유지를 염두에 두고 정부의 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이나 주식, 채권 투자 시에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이 수급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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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별 주요 내용 요약

1. 요구불 예금 조회: 3개월 내 평균 잔액과 입금액을 확인하며, 입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계좌는 사적 소득 여부를 묻기도 한다.
2. 저축성 예금 조회: 정기 예금, 적금의 경우 총 잔액과 납입액을 보며, 일정 금액 이상 저축하면 일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3. 증권 거래 조회: 주식, 채권, 펀드의 시세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 재산이 산정되며, 주가 변동에 따라 재산 가치가 달라진다.
4. 보험 정보 조회: 해지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금융 재산으로 계산되며, 최근 1년 내 받은 보험금도 조회된다.
5. 신용 정보 조회: 대출 내역과 신용카드 연체 상태가 조회되며, 대부업체 대출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페이와 가상화폐 조회: 현재는 조회되지 않지만, 정부에서 이를 금융 재산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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