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의 공동명의 재산 산정 기준

📋 목차

• 공동명의 재산의 개념과 종류
•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방식
• 미등기 상속 재산의 처리 기준
• FAQ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거나 유지할 때 재산 기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특히,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본인 재산으로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이 어떤 경우에 기초수급자 재산으로 반영되는지, 지분만큼만 인정되는지, 또는 전체가 반영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재산 산정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잃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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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의 개념과 종류

공동명의 재산

공동명의 재산이란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뜻해요. 예를 들어, 형제들끼리 부모님이 남긴 땅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거나, 부부가 함께 집을 소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공동명의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개인적인 공동명의로,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예요. 둘째, 공동체적 공동명의로, 종중 재산이나 마을 공동재산처럼 특정 단체가 소유하는 경우예요.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에서는 단순히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재산을 본인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본인의 지분만큼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종중 재산처럼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재산은 아예 재산에서 제외되기도 해요.

 

📌 공동명의 재산의 종류

구분	특징	재산 산정 기준
개인 공동명의	가족 또는 타인과 공유	본인 지분만 인정
부부 공동명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	본인 지분만 인정
종중·마을 공동재산	공동체 목적	재산에서 제외

 

공동명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재산 산정 방식이 달라요. 일반적인 개인 공동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는 지분만큼 인정되지만, 종중이나 마을 공동재산처럼 특정 목적을 가진 재산은 아예 제외될 수도 있어요.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방식

재산 산정 방식

기초수급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공동명의 재산은 전체가 아닌 본인의 지분만 반영돼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땅을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지분이 50%라면 본인의 재산으로 5천만 원만 인정돼요.

 

이러한 재산 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식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36조에 따르면, 공동명의 재산은 공부상(등기부 등본 기준) 수급자의 지분만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자동으로 지분만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해당 재산을 수급자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전체가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요.

 

📌 공동명의 재산 산정 기준

상황	재산 반영 기준
공동명의로만 존재 (미사용)	지분만 반영
수급자가 해당 재산 사용	전체 금액 반영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서 수익 발생	전체 금액 반영

 

즉, 공동명의로 돼 있어도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를 줘서 수익을 내면 전체가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을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미등기 상속 재산의 처리 기준

미등기 상속 재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마치지 않아 미등기 상태인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기초수급자 재산 평가 시 어떻게 반영될까요?

 

먼저,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초수급자 본인이 해당 재산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체를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집을 형제들이 공동 상속받았는데, 형제들끼리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수급자가 그 집에서 살고 있다면 그 집 전체가 수급자의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요.

 

반면, 수급자가 해당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반영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땅이 형제들끼리 공동 소유로 돼 있는데 수급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본인의 지분만큼만 평가돼요.

 

📌 미등기 상속 재산 평가 기준

상황	재산 반영 기준
수급자가 해당 재산 사용	전체 금액 반영
수급자가 사용하지 않음	지분만 반영

 

미등기 재산이 있을 경우, 단순히 공동명의라고 해서 지분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돼요.

FAQ

질문

Q1. 공동명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수급을 받을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공동명의 재산이 있어도 본인의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어요.

 

Q2. 공동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 재산으로 얼마나 반영되나요?

A2. 공동명의 지분만큼만 반영돼요. 하지만 수급자가 혼자 사용하고 있다면 전체가 재산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요.

 

Q3. 종중 재산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A3. 종중 재산은 공동체 목적이기 때문에 아예 재산에서 제외돼요.

 

Q4. 공동명의로 된 재산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수급자가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면, 전체 재산이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Q5. 공동명의로 된 토지를 팔면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A5. 네, 토지를 매각한 경우 본인의 지분만큼 매각대금이 재산으로 평가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Q6.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공동상속된 재산이 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재산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6. 만약 수급자가 해당 재산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분과 상관없이 전체 재산이 본인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Q7. 공동명의 재산에서 대출이 있는 경우 재산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7. 대출이 있는 경우, 본인의 지분만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을 평가해요.

 

Q8. 기초수급자 신청 전에 공동명의에서 이름을 빼면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A8. 아니요.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이를 수급자격 취득을 위한 의도적인 재산 감소로 판단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Q9. 공동명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기초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A9. 네, 증여받은 재산은 기초수급자 재산 평가에 포함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Q10. 공동명의 재산이 있어도 의료급여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0. 의료급여는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지분만큼의 재산이 재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

 

공동명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