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에서 차별을 느끼는 이유

오늘은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느끼는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수급자분들이 종종 병원에서 진찰받으면 의료비가 적게 나오는 것 때문에 의료진이 눈치를 준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도 그런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에서 받는 진료와 그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현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의료진과 병원이 의료급여수급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왜 수급자분들이 차별을 느끼는지에 대한 주요 원인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이 느끼는 차별은 병원의 시스템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시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수급자분들도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청구 과정

의료급여수급자는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달리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습니다. 수급자분들이 병의원에서 진찰받거나 검사를 받으면, 병의원은 그 진료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심평원(심사평가원)이 이를 심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의료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제공한 진료에 대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비교적 개선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은 병원에서 차별을 느끼는 것일까요?

2. 비급여 진료의 부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급여 진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수가(진료비용)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은 비급여 진료,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게 나오지만, 비급여 진료가 포함되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분들의 경우 비급여 항목 하나만 있어도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그 결과 병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은 수급자를 선호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차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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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두 번째 문제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들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해야 하며, 상한일수가 지나면 해당 병원에서 연장 승인을 받아야 계속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급자분들에게 번거로움을 안겨주고, 병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의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 수급자들은 필요한 진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정신병원의 정액수가제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정신병원에서의 '정액수가제'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하루 일정 금액만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병원은 고가의 진료나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신병원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폐쇄병동이나 격리보호실에서 의료급여환자를 치료하는 데에도 차별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부터 폐쇄병동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를 지급할 예정이지만, 이는 건강보험환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의료급여환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 방안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원에서 차별을 느끼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점차 급여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자주 받는 진료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둘째,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자들이 보다 쉽게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뢰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정신병원의 정액수가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환자와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병원에서도 의료급여환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병원의 역할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역시 수급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비급여 진료의 남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의료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 보장

결론적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에서 차별을 느끼는 이유는 주로 비급여 진료의 부담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의 불편함, 그리고 정신병원에서의 정액수가제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병원 모두가 협력하여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수급자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