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강화 정책: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변화와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최근 장애인 가족이나 발달 장애인 가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가정에서는 활동 지원 시간 부족, 돌발 행동 관리의 어려움, 일상적인 생활 유지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장애인 돌봄에 할애해야 하므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활동 지원사 수급의 문제로 인해, 가족들은 충분한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가족은 정작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한받는 경우가 많아, 가족 전체가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활동 지원사의 스케줄에 맞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며,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돌발 행동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돌봄 지원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실정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필요한 시간과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변화와 함께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기본 개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장애인의 신체적,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 활동, 가사 활동, 방문 목욕 및 방문 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이 좀 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종합 점수를 산출합니다. 이 평가 점수에 따라 제공받는 활동 지원 급여의 범위가 정해지며, 최대 지원 금액은 약 775만 4천 원까지 가능하지만, 이는 상한 금액일 뿐 대부분의 장애인은 이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달 장애인의 경우, 지원 시간의 한계로 인해 하루 일상생활의 전반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 시간이 좀 더 유연하고 개별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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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발달 장애인 가구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맞춤형 제도입니다. 기존의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것에 비해, 이번 변화는 각 가정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여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변화 사항

1. 24시간 개별 맞춤형 지원: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24시간 동안 개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제한된 활동 지원 시간과는 달리, 장애인 가족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로써 가족이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도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간 개별 및 그룹 활동 지원: 주간에는 개별 또는 그룹 형식으로 다양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발달 장애인들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그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과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발달 장애인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서,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3.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 2024년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발달 장애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고,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더욱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산제가 도입되면 발달 장애인 가족은 고정된 지원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달 장애인 지원 강화 계획

정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발달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발달 장애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예산 확충: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복지 및 건강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하게 됩니다. 2024년에는 총 6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의 돌봄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 확충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행동발달 증진 센터 확대: 현재 12개소에 불과한 발달 장애인 행동발달 증진 센터는 16개소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센터는 발달 장애인이 겪는 행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확충됩니다. 이를 통해 발달 장애인 가정은 보다 전문적인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발달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중증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발달 장애인은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중증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또한 보다 강화될 예정입니다. 장애 아동의 돌봄 시간이 현재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장애 아동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기존 79,000명에서 86,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발달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달 장애인 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

발달 장애인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돌봄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육 및 교육 분야에서도 발달 장애인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발달 장애 아동이 보다 적합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이 현재 137개에서 199개로 확충될 예정입니다. 이는 장애 아동들이 보다 특화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발달 장애 아동의 조기 치료를 위해 발달 검사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 변화도 함께 시행될 것입니다.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의 의미와 전망

이번에 도입되는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가정에게 단순히 시간적인 지원을 넘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좀 더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개별 상황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는 만큼,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인 예산제의 도입은 발달 장애인 가족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보다 유연하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정부가 도입하는 발달 장애인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이어지길 바라며, 장애인 가족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여러 지원 정책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