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확인조사란?

2025년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전기 조사’를 시행합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됩니다.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각종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대상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자 등 다양한 복지 혜택 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연례 확인이 아닌, 향후 수급 자격 유지 여부와 급여 지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통장 잔액, 보험금, 주식, 차량, 부동산 정보는 물론이고, 그간 월별 조사에서는 보지 않았던 퇴직금, 전세보증금, 시세차익 등까지 꼼꼼히 확인하게 되므로 많은 수급자들에게 민감한 조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전기 조사의 핵심 내용, 조사 항목, 조사 방식, 대응 방법 등을 주제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읽어보시고,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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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전기 확인 조사란 무엇인가요?

1. 조사 목적
   •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해 적정 급여 지급 및 부정 수급 방지
   •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 효율성 확보가 목표
2. 조사 기간
   •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 전기 조사)
   • 하반기에는 10월 ~ 12월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3. 조사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 계층(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자산형성지원 등)
   • 한부모가족, 타법 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4. 조사 규모
   • 총 115만 가구 대상,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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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주요 항목과 정보 수집 방식

이번 전기 조사에서는 총 68종의 소득 및 재산 항목을 20개의 공공기관과 141개의 금융기관에서 수집합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소득 관련 항목
   • 근로소득, 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직금, 장애임금, 퇴직연금
   • 산재보험 급여, 사학 및 군인연금 수령 내역
   • 사업소득, 공익직불금, 농지연금, 근로장려금 등
2. 재산 관련 항목
   • 부동산: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공시지가, 전월세 정보
   • 자동차: 차량등록원부, 차량 기준가액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연금저축 등
3. 기타 조사 항목
   • 의료비, 만성질환 지원, 긴급 자금, 재산세 납부 내역 등
4. 월별 조사와 전기 조사의 차이점
   • 월별 조사: 기본적인 소득·재산만 확인
   • 전기 조사: 퇴직금, 전월세 거래, 주식, 보증금, 차량가액 등 폭넓은 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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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조사 항목과 주의사항

특히 많은 분들이 민감해하는 금융재산 조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 알아두면 소명이나 대응 시 도움이 됩니다.

1. 예금·적금
   • 3개월 평균 잔액과 3개월간 입금 총액 확인
   • 일시적으로 잔액이 높았다고 탈락되지는 않음
2. 보험금
   • 최근 1년 이내 사고보험금 지급액 확인
   • 수익자 기준으로 조회됨 (계약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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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 소득
   • 전년도 이자 소득에서 24만 원 공제 후 연소득 반영
2. 주식·펀드·출자금
   • 최종 시세 기준으로 평가됨
   • 주식가치 상승 시 그 평가금액 전체가 재산으로 산정됨
3. 코인·간편결제 수단
   • 2025년 현재는 조사 대상 아님
   • 그러나 2027년부터 과세 예정, 향후 반영 가능성 높음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은 현재 제외
4. 기타 주의사항
   • 입금액이 많아도 의료비, 주거비 등 합리적인 사용 증빙 시 인정
   • 재산 은닉 목적의 행동은 부정 수급자로 간주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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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탈락 시 대응 방안과 활용 가능한 제도

이번 전기 조사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소명 절차 활용
   • 소득·재산 사용 내역을 서류로 제출하여 설명
   • 의료비, 이사비용, 대출 상환 등 증빙자료 필수
2. 차상위 제도 활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 지원 가능
   • 차상위 장애수당, 본인부담경감, 자산형성지원 등
3.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 위기상황(실직, 질병 등)에 따라 일시적 생계비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4. 통합사례관리 연계
   •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지역복지센터 연계
   • 수급 탈락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상담 및 재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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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장에 잔액이 잠깐 많았는데 불이익받을까요?
A. 아닙니다.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 잔액 증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Q2.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 현재 시세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매입가가 아니라 조사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Q3. 코인(가상자산)은 조사 대상인가요?
A. 현재는 아니지만, 2027년 과세 예정이므로 향후 조사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보험금 수령이 조사 대상인가요?
A. 1년 이내 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조사 대상이며, 수익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5. 페이 계정에 돈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A.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는 현재 조사 대상이 아니며, 실질적인 재산 은닉이 없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Q6. 소명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의료비 영수증, 계약서, 대출 상환 내역 등 자금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7. 수급 탈락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A.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등 대체 제도가 있습니다.

 

Q8. 조사 일정 중에는 신청이나 변경이 안 되나요?

A. 네. 3월 27일 저녁 7시~8시 사이에는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 접수가 일시 제한됩니다.

수급자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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