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기준도 적합해야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적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조사를 하지만, 부양의무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만 조사한다는게 중요합니다. 재산의 기준은 조사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부양의무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아들, 딸, 사위, 며느리) 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의 ʻʻ실제소득ˮ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 미적용), 부.. 2020.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