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이 얼마 있어도 될까?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이 얼마 있어도 될까?

기초 수급비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새로 기초 수급자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어도 기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입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가족들이 선물로 돈을 넣어주거나 예상치 못한 입금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이 기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 수급자 대상 여부와 통장 잔액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중에서도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은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제 항목과 계산법을 잘 이해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통장 잔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른 통장 잔액 관리 방법과 관련 공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예시를 통해 얼마나 많은 금액이 통장에 있어도 기초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평가 기준

기초 수급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소득과 재산입니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유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되며, 여기서 금융 자산은 특히 통장 잔액으로 평가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산의 종류별로 차등이 있으며, 기본 재산액 공제와 생활 준비금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재산을 소득으로 전환하여 기초 수급 자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금융 재산의 소득 환산 방법

2024년 기준으로 기초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는 금융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 재산 공제와 생활 준비금 공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1. 기본 재산 공제

각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만큼의 기본 재산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경우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그리고 기타 광역시는 7,7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 기본 재산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순으로 차감됩니다.

2. 생활 준비금 공제

가구당 500만 원까지는 생활 준비금으로 공제됩니다. 이는 금융 재산 중에서 기본적으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장기 금융 저축 공제

3년 이상 장기 저축을 유지한 경우, 추가로 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총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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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금융 재산이 9천만 원인 경우

경기도에 혼자 살고 있는 김기초 씨는 금융 재산 9천만 원만 가지고 있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김기초 씨가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재산 공제: 경기도의 기본 재산 공제액은 8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9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공제하면 1천만 원이 남습니다.
2. 생활 준비금 공제: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의 생활 준비금을 공제하면 500만 원이 남습니다.
3. 장기 금융 저축 공제: 3년 이상의 장기 저축을 했다면, 추가로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결국 남는 금액은 없습니다.

결국, 김기초 씨는 금융 재산이 9천만 원이지만, 공제를 통해 기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과 통장 잔액의 관계

기초 수급자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전월세 보증금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5%만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보증금 외의 금융 자산이 크지 않다면, 통장에 꽤 많은 금액이 있어도 기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전월세 보증금과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

김생활 님은 경기도에서 1천만 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며, 월세는 50만 원입니다. 또한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으며, 3년 이상 장기 저축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기초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1. 전월세 보증금 공제: 1천만 원의 보증금에서 5%를 공제하면 950만 원이 남습니다.
2. 기본 재산 공제: 경기도의 기본 재산 공제액 8천만 원에서 보증금 공제 후 남은 950만 원을 빼면, 7천50만 원이 남습니다.
3. 금융 자산 계산: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은 그대로 적용되며, 생활 준비금 500만 원, 장기 저축 500만 원을 공제하면 총 4천만 원이 남습니다.
4. 소득 환산: 4천만 원에 6.26%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면 약 250만 원의 소득이 환산됩니다.

이 결과로 김생활 님은 기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어도 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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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송금과 기초 수급 자격

가족들이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기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가족 간 송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계획하여 재산 공제나 다른 혜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 대출이 재산에 포함될까?

전세보증금을 위한 은행 대출이나 기타 금융 대출이 있다면, 이는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빚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금융 대출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고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채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통장 잔액 관리와 기초 수급 자격 유지

기초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 자산인 통장 잔액은 중요한 평가 요소이지만, 다양한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큰 금액이 있어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송금, 전세 보증금, 대출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 수급 자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 수급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