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하며, 자동차 역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자동차의 종류나 사용 목적에 따라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는 기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소득 환산율이란 개념을 통해 자동차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무려 100%입니다. 이는 다른 재산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업용 자동차와 그 기준

가장 큰 변화는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입니다. 2024년부터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을 위해 자동차가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0cc 미만의 자동차여야 하며,
• 해당 자동차를 이용한 소득 활동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으려면 소득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득 신고 자료 등이 필요하며, 실제로 해당 자동차가 소득 활동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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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소형차, 완화된 기준 적용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차령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간주되거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600cc 미만의 소형차이거나,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가족 혹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2024년부터는 대가족이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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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재산 산정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00cc 미만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며,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또한, 2500cc 미만의 대형차도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 변화의 영향

이번 자동차 재산 기준 변화는 약 65,000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들이 혜택을 보게 되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 변화는 자동차 보유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대가족 및 장애인 가구를 위한 혜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