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수급자 소득 기준, 얼마나 벌어도 괜찮을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추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바나 파트타임 근무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초수급 자격이 끊길까 봐 조심스러워하고 계십니다. 2024년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거 급여와 생계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근로 소득이나 알바로 인한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얼마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각 가정에서 벌어도 괜찮은 소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얼마까지 소득을 벌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비가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란 무엇인가?

근로소득 공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분들이 근로의욕을 잃지 않도록 일정 부분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주어 소득 발생 시에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가 더 확대되어 많은 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들에게 30%의 근로 소득을 공제해 줍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근로 소득의 상한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얼마까지 발생하더라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로 근로 소득 상한 금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인 가구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00%는 약 71만 원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최대 벌어도 되는 금액은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인 가구 기준

2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는 약 368만 원입니다. 근로 소득 공제를 적용하기 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약 168만 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323만 원, 교육급여는 336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은 약 452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는 약 220만 원까지 벌어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역시 각각 상한 금액이 존재하며, 이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은 약 540만 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280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각각 소득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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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발생 시 수급비는 어떻게 달라질까?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30%는 공제되므로, 전체 소득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중 30%인 3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70만 원만 수급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수급비가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급자 자격 유지 요령

근로를 통해 소득을 벌면서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수급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자신이 속한 가구에 맞는 소득 상한선을 명확히 파악한 후,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적 이전 소득 주의하기

사적 이전 소득은 타인에게 받은 용돈 등 추가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며, 수급 자격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 이전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3. 근로 소득 공제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기

근로소득 공제는 장애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 등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의 5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6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유형에 따라 공제 기준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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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는 무조건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을까?

기초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선에서 소득을 벌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을 잘 관리하고, 공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수급 자격을 무조건 잃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소득 관리에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마무리

2024년 근로소득 공제와 관련된 기초수급자의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득 상한선을 명확히 알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관리하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적 이전 소득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용돈 등 타인에게서 받은 금액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근로 소득 공제를 잘 활용하시고, 이를 통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