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자동차 리스하면 어떻게 되나?

장애인이나 기초 수급자 분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재산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리스, 할부, 렌탈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가 자신의 재산으로 어떻게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재산이 산정되는지, 리스와 할부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24.10.06 - [분류 전체보기] - TV 수신료 해지 방법 안내

TV 수신료 해지 방법 안내

반응형

자동차 구매 시 재산 산정 기준

먼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재산으로 산정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특별한 조건이 있으며, 이를 만족할 경우 일반적인 재산으로 잡히지 않거나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

장애인이 구매하는 차량의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배기량입니다. 장애인이 구입하는 차량의 배기량이 2,500cc 미만이면 자동차를 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량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 차량의 인승도 재산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몇 인승 차량인지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기량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 환산율

자동차를 재산으로 잡을 때는 소득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이는 구매한 자동차의 금액에 해당 환산율을 곱하여 재산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전체 금액이 재산으로 바로 포함되지 않고 4.17%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됩니다.

기본 재산과 비교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히더라도, 본인의 전체 재산을 모두 합산한 후 기본 재산 공제를 초과하지 않으면 생계 급여나 주거 급여 등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 기본 재산에는 자동차 외에도 금융 자산, 보험, 예금, 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기본 재산이 초과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구매해도 생계 급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4.10.06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까지 챙기는 기초연금 감액을 줄이는 방법

국민연금까지 챙기는 기초연금 감액을 줄이는 방법

리스와 할부의 경우 재산 처리

리스나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재산으로 어떻게 잡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스의 경우

리스 차량을 구매할 때 중요한 점은 보증금입니다. 리스 차량에 보증금을 지불했다면, 해당 보증금은 본인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 납부액 자체는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단, 리스 차량을 구매할 때는 장애인 차량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할부의 경우

할부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할부로 구매할 때는 캐피탈사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마치 부동산을 대출받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할부로 차량을 구매할 때 해당 대출금은 재산에서 부채로 처리됩니다.
•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서 4,8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그 금액은 부채로 처리됩니다.
• 부동산 대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

2024.09.23 - [분류 전체보기] - 두 대의 차량을 가진 장애인 가구, 생계급여 가능?

두 대의 차량을 가진 장애인 가구, 생계급여 가능?

차량 구매 시 추가 유의사항

차량 구매 시 장애인이나 수급자에게 중요한 몇 가지 추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 사용 차량 기준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차량은 배기량과 사용 목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배기량이 기준을 충족하면 리스나 할부로 구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생계 급여 대상자 기준

생계 급여 대상자의 경우, 차량의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거나 차량의 연식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 급여 수급자 기준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차량 배기량이 2,000cc 이하 또는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산 산정 시 부채 처리

자동차를 대출로 구매했을 경우 해당 대출 금액은 부채로 처리되며, 이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고 부채로 인식되어 생계 급여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장애인이나 수급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리스, 할부, 대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차량이 재산으로 어떻게 잡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리스나 할부, 대출 모두 본인의 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산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제한적이며,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할 차량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구매 결정을 내리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24.10.05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