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고, 또 누가 받을 수 없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제외되는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024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노년층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르신들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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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본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 조건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이주자나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지원되므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 340만 8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의 의미와 계산 방법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재산(부동산, 예금 등)이 많으면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 관련 사이트에서 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연금액은 월 334,810원입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주요 요인은 '부부 감액'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가 같은 생활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34,810원이라면,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자 267,848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소득이 조금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기초연금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이주자 및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이주한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60일 이상 장기 체류자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60일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한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급 승용차,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소유자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급 승용차나 고가의 회원권을 소유한 사람은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이미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자격 여부를 검토한 후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기타 혜택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 교통비 지원, 문화생활 지원 등 여러 사회복지 혜택이 연계될 수 있으므로, 지역 복지 서비스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년층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이며, 나이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