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와 같이 사는 조부모 기초수급자 신청 가능?

기초수급 가능여부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가구 단위로 진행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개인으로 분리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손자녀가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을 때, 그 조부모님만 따로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 가능여부 모의계산 바로가기

 

반응형

별도 가구 보장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신청은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진행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수급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가족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동일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가족 구성원을 가구에서 분리해 그 개인을 기준으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별도 가구 보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구 전체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특정 가족 구성원을 가구에서 분리해 그 개인을 기준으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정 해체를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자녀와 함께 사는 조부모도 수급자 신청 가능

질문자님의 경우, 손자녀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상황에서 할머니만 따로 기초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 가구 보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할머니가 65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손자녀와 함께 사는 65세 이상의 조부모는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자녀가 미혼이든, 결혼을 했든, 이혼을 했든 상관없이 조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조부모님은 별도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손자녀가 미혼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4.09.25 - [분류 전체보기]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신청 시 근로능력 평가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신청 시 근로능력 평가는?

 

가구 분리 조건과 신청 절차

별도 가구 보장 제도에서 중요한 점은, 가족 구성원 중 일부를 가구에서 분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조건들입니다:

1. 65세 이상의 조부모: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가 65세 이상일 경우, 이 조건만으로도 별도로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재산 기준: 조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때 손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부양의무자 요건: 손자녀는 부양의무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조부모님의 수급자 심사에 손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손자녀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경우에도 조부모님만 별도로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서의 신청 절차

별도 가구 보장으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자 할 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이 별도 가구 신청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으니,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서를 참고하거나 관련 내용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서의 44쪽에 있는 별도 가구 보장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이 서류들을 준비해 가면 별도 가구 보장에 따른 수급자 신청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가능여부 모의계산 바로가기

부양의무자의 역할

부양의무자는 기초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손자녀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부모님의 기초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손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손자녀가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더라도, 조부모님이 별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즉, 할머니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 자녀들은 부양의무자로 간주되어 그들의 소득과 재산이 조부모님의 수급 자격 심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기초수급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09.25 - [분류 전체보기] - 딸의 소득과 재산, 기초수급에 미치는 영향

딸의 소득과 재산, 기초수급에 미치는 영향

자주 묻는 질문

1. 손자녀가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조부모님만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조부모님이 65세 이상일 경우,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도 별도 가구 보장 제도를 통해 조부모님만 따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손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손자녀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조부모님의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3. 별도 가구 보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별도 가구 보장에 따른 기초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서를 참고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녀가 부양의무자인 경우, 조부모님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자녀가 부양의무자인 경우,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조부모님의 수급 자격 심사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부모님의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손자녀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에도, 조부모님만 따로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65세 이상의 조부모님이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손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많은 가정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4.09.23 - [분류 전체보기] - 60세 이상 무료 건강지원정책 6가지 안내

60세 이상 무료 건강지원정책 6가지 안내

2024.09.22 - [분류 전체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혜택까지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혜택까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