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 가족이 관리 할 수 있나?

치매나 기타 질환으로 본인의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지 고민이 생기죠. 특히 자녀가 부모님의 급여를 대신 관리하거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제기됩니다. 치매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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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급여 관리, 가족이 대신할 수 있는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치매 등으로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급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 보려면 위임장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은 본인이 아닌 사람이 급여를 인출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심사하므로, 해당 절차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를 아들 통장으로 받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본인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서도 수급자의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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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제도와 급여 관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후견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민법에 의해 지정되며, 수급자의 의사 능력이 미약하거나 무능력자로 판명될 경우 가정법원에서 지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후견인 지정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외적으로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 지정의 대안: 급여 관리자 제도

후견인 지정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급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수급자의 급여를 대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수급자의 생계 급여를 관리하게 되면, 자금의 유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주민센터 등에서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급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급여 관리자 지정 절차

급여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주로 수급자의 직계 존속, 즉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의 가족이 우선적으로 지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혈연관계에서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 기관, 의료 기관,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복지 위원, 이웃 등의 타인이 급여 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 관리자 지정은 보통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지정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 관리자 동의서 양식

급여 관리자 동의서는 수급자와 급여를 대신 관리할 사람 모두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급여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급여 관리자는 영수증을 보관하여 지출 내역을 명확히 할 의무가 있으며, 공과금 등은 자동 이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급여 관리 실태 점검

급여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1년에 한두 번 주민센터에서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급자와 함께 주거하는 직계 존속(부모, 자녀 등)은 1년에 한 번 점검을 받으며, 수급자와 별도의 주거를 하는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점검을 받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 급여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타인이 수급자의 돈을 유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점검 과정과 내용

주민센터 담당자가 점검할 때는 수급자의 통장을 확인하고, 현금을 가급적 인출하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현금 사용 시 영수증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지출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체크카드는 은행에서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출 점검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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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본인 통장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녀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와 협의하여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주민센터에서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급자의 생계비와 자녀의 생활비가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를 통한 지출 관리

수급자의 급여는 가능하면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은행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치매가 심각하여 본인이 지출 내역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가 대신 체크카드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은행에서의 절차

은행에서 급여 관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급여 관리자로서 자녀나 타인이 지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후 은행에서도 업무 처리가 수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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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의 치매로 인한 급여 관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본인의 급여를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대신 급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주민센터 및 은행에서의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며, 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녀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수급자의 본인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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