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차이점과 혜택 정리

병원비가 부담스러울 때,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복지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지원 대상과 혜택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가 무엇인지, 각각의 혜택과 신청 방법, 그리고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이 두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 조건 및 절차, 혜택 비교까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한 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의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여러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병원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주요 특징

• 1종과 2종: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는 '1종'으로 분류되며, 근로가 가능한 가구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이 2종에 비해 혜택이 더 큽니다.
• 감면 범위: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기본적인 진료비는 면제되거나 상당 부분 감면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의 단계적 이용: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아야 2차 병원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2차 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3차 병원(대학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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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차상위 계층에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의료비 감면 혜택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가구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주요 특징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중증 질환자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가 주로 지원받습니다.
• 병원비 감면 수준: 의료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병원비가 감면되며,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 진료 시 1,000~1,500원의 소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 간편한 이용: 차상위 계층은 의료급여와 달리 병원 이용 시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비교

두 제도 모두 의료비를 줄여주는 큰 혜택을 제공하지만, 대상과 절차, 감면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로, 부양의무자의 소득만 조사합니다.

2. 혜택

• 의료급여: 병원비가 크게 감면되며,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2차, 3차 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은 방식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 희귀난치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의 소득만 조사하며, 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4. 재산 기준

• 의료급여: 면제되는 기본 재산액이 적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사적 이전 소득)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면제되는 기본 재산액이 많고, 사적 이전 소득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받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 없으며, 소득 조사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매년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나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완화'이지, '폐지'는 아닙니다.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재산이 9억 원 이내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장애인만 별도 가구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각 제도의 지원 대상, 혜택, 신청 조건을 잘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마다 완화되고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