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조회는 어디까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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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된 분들은 주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수급비 통장만 조회하는가, 아니면 모든 통장을 조회하는가?"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묻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수급자들의 통장 정보는 어떻게 조회되며, 어느 범위까지 확인되는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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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확인 조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 당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신청 조사"라고 부르며, 이 조사가 완료된 후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이 부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를 "확인 조사"라고 합니다. 확인 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며,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조사 시 주요 조회 항목

확인 조사의 목적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재산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증권, 보험 등)
• 주식, 채권, 연금 저축
• 신용 정보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 보험 가입 정보 및 해약 환급금 확인
• 계좌 잔액, 입출금 내역

이 과정에서 수급자가 보유한 모든 금융 재산이 조회되며, 이는 수급비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통장도 포함됩니다.

 

 

수급비 통장 외 다른 통장도 조회되는가?

수급자 확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통장이 조회된다는 점입니다. 수급비가 입금되는 통장만이 아니라, 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통장이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구불 예금: 쉽게 말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 저축성 예금: 적금이나 예금처럼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하는 금융 상품이 포함됩니다.
• 주식 및 채권: 수급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시세와 액면가도 함께 조회됩니다.
•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에도 조회됩니다.

특히, 수급자 신청 당시 본인의 금융 정보를 조회하는 데 동의하게 되므로, 수급자의 금융 정보를 근거로 모든 계좌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보유한 통장뿐만 아니라 증권 계좌, 적금 통장, 연금 저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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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통장이 조회될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비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통장에도 돈이 들어와 있다면, 그 금액이 수급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통장을 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비 외에도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혹은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총액을 조회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실질적인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수급 자격 여부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조회되는 금융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수급자의 금융 정보는 다양한 항목을 통해 확인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회 항목입니다.

•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이 조회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빠져나갔다고 해도,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입출금 내역: 3개월 동안 입금된 금액의 총합이 조사됩니다. 따라서 큰 금액이 잠시 입금되었다가 빠져나간 경우라도 그 금액이 기록되며, 이는 추가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 보험 및 증권 정보: 주식이나 채권의 시세, 보험금의 해약 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자나 배당도 함께 조사됩니다.

수급자가 신청서에 서명하면서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데, 이때 금융 기관 전반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체국 등 대부분의 은행과 금융 기관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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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조사 시 입출금 내역 제출의 차이점

어떤 수급자들은 통장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또 어떤 수급자들은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소득 변동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급자에게는 추가적인 입출금 내역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입금되거나,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면, 입출금 내역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액만으로는 입금 출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입출금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비 통장 외 다른 통장의 잔액이 많은 경우

수급비 통장 외에 다른 통장에 큰 금액이 있다면, 이는 수급자의 금융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비 통장에는 100만 원이 있고 다른 통장에 5,000만 원이 있다면, 수급자의 금융 재산은 총 5,1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산의 변동에 따라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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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금융 정보 조회에 대한 결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확인 조사를 받으며, 이때 수급비 통장뿐만 아니라 모든 통장이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 기관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항목을 통해 수급자의 재산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며, 이러한 과정은 수급자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수급자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신고와 투명한 재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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