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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인정되는 생업용자동자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인정되는 생업용자동자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기위해 신청을 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차동차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월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소득이 없지만 중고차 1대가 있다면 이 중고차의 중고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4인가족이 소득이 없지만 중고차량이 있다고 할 때 중고차의 중고가액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월 소득이 3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4인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기준(142만원)을 넘어 탈락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100% 월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기초.. 2020. 10.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관련 주요 FAQ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관련 주요 FAQ 소상공인에 대해 새희망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상인과 사회벅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 2020. 9. 28.
포항장량 1단지, 5단지, 6단지 국민임대 입주자 선착순 모집 포항장량 1단지, 5단지, 6단지 국민임대 입주자 선착순 모집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09.23(수)요일 입니다.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은 신청일기준입니다. 선착순으로 동호지정으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격 요건이 완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화된 조건중에 가장은 큰것은 소득기준이 완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이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집이 선착순인만큼 공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자격 요건완화 ▶소득기준 완화 : 소득기준 제한없음 (적용배제) ▶자산기준 완화 : 총자산 51,800만원 이하 ▶면적기준 완화 : 단독세대주 신청가능 ▶주택소유 완화 : 60㎡ 이하 및 공시가격 8천만원 이.. 2020. 9. 27.
주거급여 집수리지원 알아보기(QnA) 주거급여 집수리지원 알아보기(QnA) 주거급여는 전월세로 입주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의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가구 또한 집수리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수선주기로 하고 수선주기는 3년, 5년, 7년으로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시 궁금해하는 20가지를 뽑아서 정리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경보수는 457만원 한도이나 실제 보수비용이 100만원 소요되는 경우 추후 잔여금액을 보수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경/중/대보수의 한도액은 각각 457/849/1,241만원이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하며, 추후 잔여액만큼 추가 수선을 실시하지 않음 2. 자가 수급자의 주택이 공동소유로 지분율이 50%미만인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여부 .. 2020. 9. 23.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기준도 적합해야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적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조사를 하지만, 부양의무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만 조사한다는게 중요합니다. 재산의 기준은 조사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부양의무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아들, 딸, 사위, 며느리) 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의 ʻʻ실제소득ˮ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 미적용), 부.. 2020. 9. 21.
기준중위소득(30%~150%) 한번에 보기 기준중위소득(30%~150%) 한번에 보기 이번에는 매번 찾아보게 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각종 복지혜택을 신청 할때나 최근처럼 정부재난지원금 신청 등 중위소득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찾아보게 되는데 중위소득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말합니다. 위 표에서 보면 기준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30%이하의 소득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되고, 75%이하의 소득이면 긴급생계비의 지원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청년저..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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