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안내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새마을운동 시기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초가집을 없애고 시멘트 기와지붕 또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하지만 석면 성분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은 노후화되면서 부식되어 가루날림 현상이 발생되고 호흡기 질환 및 암 유발 가능성이 있어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창고, 축사 등)

 

▪ 주요 사업 : 1. 주택 슬레이트 철거,  2. 주택 지붕개량사업,  3.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창고, 축사등)

 

▪ 지원금액(최대 700만원)

   1. 주택 슬레이트 철거 : 최대 700만원(취약계층 전액 무료)

   2. 주택 지붕개량사업 : 전액 무료(취약계층만 해당)

   3.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축사, 창고 등) / 상가, 공장 등은 지원불가

 

▪ 신청기간 : 2023. 2월 ~ 3월 공고 후 상시접수(건축물 주소지 관할 지자체 공고문 참고)

 

▪ 지원 기준

   1. 공통 기준

     ❍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 청구 불가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 1인 소유의 1동의 건축물을 한 번만 지원(과거 지원 후 중복지원 불가)

     ❍ 부지 내 여러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소유주가 같으면 1동 한도 내에서 지원

         - 소유주가 다르면 각각 지원

     ❍ 동일인이 다른 부지 내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1개의 부지만 지원

     ❍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 청구 불가

     ❍ 2개월 이상 철거 지연 시,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2. 슬레이트 지붕 철거(주택, 비주택)

     ❍ 지원대상(주 택) : 주택 부지 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되는 건축물

     ❍ 지원대상(비주택) : 창고·축사인 건축물 중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상가, 공장 등 제외)

 

   3. 주택 지붕개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소유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제외)

                          ※ 건축주 거주 원칙, 단, 건축주가 아닌 거주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장기거주 가능성 등 판단

 

   4. 기타 지원기준

     ❍ 지원물량 완료 후 잔액 발생 시

        -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지붕개량보다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우선

          (주택철거) 일반가구 1동당 남은 잔액 추가 지원 가능

          (지붕개량) 건축물 소유자이면서 거주자인 일반가구 1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

     ❍ 적법 처리한 보관 슬레이트 및 배출자 확인불가 슬레이트

       - 전체 예산 5% 한도 내 지원 가능

       - 적법 처리 증빙자료 제출

         (석면해체제거업자 철거계약서, 공사대금거래서, 석면해체작업 신고증명서, 자연재난피해신고서, 화재신고서 등)

     ❍ 덧씌운 지붕

       - 슬레이트와 건축자재 분리비, 슬레이트 처리비만 지원

       - 건축자재 운반·처리는 본인 부담(단, 분리 불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무허가 건축물

       - 자부담으로 슬레이트 외 건축물 전면 철거 동의 시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접수부서 : 건축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첨부서류 : 신청서,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 건축물 관리대장 사본,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 시)

       - 추가제출서류(표참조)

 

[붙임]  신청서, 토지주 동의서, 무허가 건물 철거 동의서, 사업포기서

 

신청서, 토지주 동의서, 무허가 건물 철거 동의서, 사업포기서.hwp

0.11MB